의대 증원과 진료휴진권의 대립

 

의대 증원은 제한하자고 하면서 휴진은 요구하는 이상한 방향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의사들의 휴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여태까지 여러 드라마나 직접 목격한 것을 토대로 수박 겉핧기식으로 보아도 병원의 업무 과중은 뻔히 보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평행선을 보였던 것은 의사들의 스스로의 독점적인 지위 유지 보장 요구와 경쟁자들의 증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의료의 허술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아프면 어디로 가는가

감기 정도면 개인병원을 찾지만

골절이나 큰 치료가 필요하다가 '믿으면' 그냥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지금까지 현실로 다가왔던 의료체계였다

물론 한국의 의과대학의 기술은 빛났다

하지만 그러면서 더 어두워졌던 것 역시 양날의 검. 등잔 밑은 더 어두워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증가가 일차원적으로는 맞아보인다

하지만 당장 의료종사자를 두배로 늘린다고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병원의 크기는 그대로이고 수용력은 그대로인데 종사자만 늘린다고 그 체계가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상상은 망상에 가깝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부문이 '적자경영'을 빌미로 더 축소되고 그 수요를 '영리화'시키겠다는 망상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매체에서나 이야기 하듯 병원이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응급실 운영과 필수 의료의 수익률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크게 수익성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공공성이 훼손되어 의료의 질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방해요소가 된다.

 

결국 이 부분은 병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의료계가 체질개선에 나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도 분명 타당한 제안이고 요구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적용시키면 문제가 너무 많아진다

 

 

부산의 경우도 기존에 존재하던 도심의 대학병원이 점차 줄어들고 사라지며 공공의료에 구멍이 생길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미 성장되어버려 추가 부지를 구할 수도 없고 노후화된 시설에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방문객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병원들이 결국 문을 닫고 기존의 병원들에 통폐합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백병원의 경우 과거에는 동래백병원도 운형했었지만 철수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 있던 병원도 영업을 종료하며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대학병원도 공공병원은 아니다. 엄연히 사립대학교와 연계된 병원들도 있고 일단은 진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영리적인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서도 안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수익성만을 쫓는 경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감시가 병행되어야 하고 공공의료비중을 높여야만 한다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서 더 많은 전담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공공협력 관계를 유지하는게 필요해 보인다

 

 

 

중앙에서는 공공의료의 확립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영향력은 대학병원과 연계하고 그리고 지역 의료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형적인 지금의 상황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의료계가 겪는 문제로 인해 병원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공공의료가 확보되기 전까지 보조해주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는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부산의 경우는 동과 서의 길이가 긴데 비해 교통이 아직 직관적이지 못하다

그나마 동부산의 경우는 해운대가 위치해서 병원이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공공의료의 영향력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서부산이나 동부산 끝 기장의 경우는 여전히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지방정부는 이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아직 교통이 직관적이지 못해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각각 공공의료를 책임 질 수 있는 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은 동남권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해서 각 방위에서 거점을 만들면 부산내의 의료만 담당하지 않고, 주변의 위성도시 또는 넘어서 창원과 울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고질적인 체질 개선을 하여야만 지역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치료받으려는 이탈자들도 진정시킬 수 있고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학병원은 역시 그 대학의 졸업자들 위주로 정원을 우선 배정하며 어찌보면 소통은 원할할지 모르겠지만 외부로의 정보공유는 상당히 폐쇄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공공의료시설이 타 대학에서 졸업하거나 다른 외부에서 합류하는 의료종사자들의 균일한 채용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이동 또는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