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필요한 이유

 

예비타당성 조사

사실상 지방행정에서는 가장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나마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골라내는 중앙정부의 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만약 지방행정 당국이 이런 심의조차 받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고

 

심지어는 중앙에서 결정한 사안 자체가 다음 정권이나

심하면 다음 해에 바로 번복되는 등

일방적인 사업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정말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사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국가의 방향성을 통계로만 본다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인 셈이다

 

결국 지방자치제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에는 '이럴 바에는'이라는 말이 적용되는데

사실 지방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많이 미약해 보이기 때문도 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의 무용론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간단한 시설행정조차도 중앙에서 결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느린 행정적 조치와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중앙집권으로만 모든게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지방스스로가 결정하는 통로가 있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방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중앙과 협상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통보하는 형태다

 

그런데 이런 지방의 사정조차 중앙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본인들의 입맛대로만

다루게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식민지와 다를게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