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아파트 개발 철회

다행인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개발의 기반인가

 

 

이미 불을 지핀 땅에 쉽게 꺼질까

빈 땅에 깃발만 꽂으면 다 개발하는 그런 일상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존재하지만 행정근무자들이 모든 토지 정보를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등잔밑이 어두운 토지의 경우는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에 따라 공익성까지 위협을 받는 사례까지도 흔하게 발생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개발의 의지가 있는 땅 주인을 만나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보통은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관을 활용하기보다는 그 경관의 이상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의 경우는 광안대교 입지를 등에 업고 개발하려는 사업들이 많은 것과 같다

문제는 이런 개발들이 공공의 가치에 유해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계산은 없는 편이라는 것이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아파트가 사실 무슨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나

물론 일부에 한해서는 필요한 가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같은 가치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개인적인 공간을 위해서만 활용된다면 그것은 공적인 가치를 저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만 맡겨 놓으면 당연히 수익성과 개인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는 개발 특성만 부추기는 꼴이고 공공성을 띄어야 할 행정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가치는 그저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며 공공 인프라는 민간의 수요에 매번 끌려다니며 심부름꾼 역할이나 해야하는 관계가 될 수 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