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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ㄱ/잡담 552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불만의 상징

한때 전철을 공략으로 하던 정치인들이 많았다하지만 전철이 늘어나자 전철의 적자로 인해 재정이 위축되자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공략이 사라져 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이제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과거의 전철은 지금의 중전철이라고 불리고이 막대한 대중교통을 공략으로 세우지 않고 경전철이나 새로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는 트램이라고 하는 과거 전차라고 하는 노면전차의 등장이었다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게도 오랫동안 언급도 되지 않던 그 과거의 대중교통이자 최근에 다시 언급이 늘어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모습의 트램은 모두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대중교통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 못지않게 걱정하는 것이 유지비와 수요에 대한 상관관계였다 ht..

바뀌었으면 하는 부동산 전망 분석방법

여전히 조망권을 보고 학교가 있어야 하고 브랜드가 있는 고급아파트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이상한 공식이 자리를 잡았고 여전히 그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럴 시점도 끝이 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아파트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굳이 도시에 주거지가 가장 고급이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만약 아파트였거나 주상복합 건축물로만 가득했다면 그 곳이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의 시대라면 회사가 아니어도 개인이 창업해도 되는 보편화된 시대이니까 가능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도시 전체에 병균처럼 좋은 자리만 차지해 나가는 아파트의 점유율은 반드시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부산 역..

무능한 행정과 과실만 따고 싶은 정치

결국 센텀2지구의 달콤한 개발호재는 누리고 싶은데 이전절차를 하기 위한 책임은 서로 미루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개발을 하고 싶은 부산시는 개발부지를 비우게 하기 위한 대안이 전무하고 그 자리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 역시 사실은 난처한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의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했고 그 부지 위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부지를 정리하고 그 이후에 개발을 추진해야만 하지만 그 계획단계에서 다음으로 발전시키는데 막혀버린 것이다 이것은 부산시의 안일한 계획과 설계 그리고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이다부산의 핵심 개발지구이기도 한 이 센텀2지구를 계획하면서 이렇게 어이없고 허술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이 상황을 부산시는 전..

상속세가 부당한가?

다시 질문한다불로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 적용이 그렇게 불합리한가?왜 그 자산이 정당하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증이 가능한가?  자본주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자본이면 다 해결된다는 착각 내가 가진 재산, 자산들에 대한 보증을 해 준다는 의미지내가 가진 것을 후대에 전달하거나 내가 선대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은자본주의에서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쉽게 말해 내가 벌었던 것들과 가진 것들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하다출처가 분명하고 증빙할 수 있으니까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산의 경우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원래 얼마에 취득을 했으며 그 재산이 언제부터 나에게로 왔는지취득일자는 당연히 명확하다. 신고를 해야 하니까.   한국은 여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적이 되는 이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왜 저소득층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는 정당을 많이 지지하는걸까 첫째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보 취득 실패였고두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W_gsqsboCs&t=1671s 매불쇼에서는 이 두가지 조건 중에서 첫번째 조건을 선민사상으로 불렀다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 가벼이 보거나 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사상적인 멸시로 볼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조건인 저소득층도 자신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통적인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함이거나 또는 과하게 개혁하여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세계관마저 무너뜨릴 수 ..

영원한 권력은 없다

드디어 절대권력자를 자칭하던 인간이 사라진 첫 주말이 왔다아직은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서서히 다가오는 기분은 확실히 들고 있다아마 다음주부터는 확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항상 이런 시기를 틈타 권력을 쟁취하던 역사가 언제든 있었다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근현대의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들이 엉망으로 만들었다 고려 태조 왕건 - 혜종 (정종_왕요)조선 태조 이성계 - 태종 이방원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시원한 결과와 아쉬운 과정

사실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다시 돌이켜보아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좀 있다권한대행의 무분별한 직권남용, 직권을 넘어서는 권리남발심지어 총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이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역시 거의 막바지까지 끌었다한편으로는 4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끌어보려는 모습이 아닌가 의심도 했다 결과적으로 헌재 역시 법관이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려 정리 하면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이렇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각자의 조직의 권위를 최우선 한다.결국 다른 판결과 영향을 받을까봐. 판결을 미룬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의 신분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으므로 나온 일정 조율이었다 둘째, 헌법..

역세권 개발은 임대주택에서 새로시작해야 한다

문득 요즘은 역세권 아파트라는 말이 당연하게 다가오고몇년전부터는 공공재인 지하철이 어느샌가 특정 단지의 소유물이라도 된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지하도로에 바로 아파트를 연결하고 그것도 모자라자기 아파트의 경비원을 그 복도에 세워두고 마치 백화점 직원들처럼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시키도록 했다 역세권이 이제는 권력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전면 재검토를 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지금까지는 역의 기능을 출퇴근 목적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는 역을 통해서 순환이 가능한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승하차 인원들이 어느시간에도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역 주변 개발의 목표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는 ..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 때

분석은 누구나 자유롭다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론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맞다 그리고 그 일부 중에는 자기가 확정한 어떤 것예를 들면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장을 분석하려는 태도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쉽게 말해서가격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지금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하고떨어져있으면 매수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고점이면 아직 더 사도 된다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 논리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상승을 주장하기 위한 모든 이론들을 자기 합리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해당 부동산은 벡스코 인근 동해선 해운대역과 2호선 두개 역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 유튜버는 여기가 반토막이 났다는 것..

40만원으로 순수익 20억?

참 자극적인 말이긴 하다근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쓰길래? 컴퓨터 30만원에 기타 5만원거의 40만원으로 시작했다는 이 엄청난 수익  솔직하게 말하면 도대체 뭘하면?이라는 생각속에 정말로 정상적인 방법을 썼을까그 생각이 가장 많이 담긴다 더 솔직하게 말한다세상은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을거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들 중에 정상적인 수익을 만들 사람은 없을거다결국 비용은 적게 수익은 크게 라는 그 목적 하나를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이겠지   아무튼 그렇다요즘의 정보는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고누구나 어느 정도의 정보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그 정보를 분석하고 정확한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지그럴 능력은 있어도 의지가 있는지그럴 최소한의 노력할 생각은 있는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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