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값의 목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파트로 돈벌 생각은 안하는게 좋다

과거의 진보정부가 하듯이 규제를 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국평 또는 임대주택들을 수요만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얻는 효과는 저렴한 임대용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고 실수요자. 청년 또는 신혼부부 또는 저소득층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위로 국평 평형대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임대주택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일 것이다.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기간도 길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주거비용 걱정을 덜 수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능력에 부수적인 기반을 만들어 더 위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것이지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소비력을 증진시키겠다는게 궁극적인 목표다

 

 

 

결국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쉽게 말해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무리를 해서라도 국평 평형대를 매수하거나 분양받으려 했던 수요가 사라지며 국평 평형의 가격 안정이 일어나며 거품이 사라지게 된다

 

연쇄적으로 프리미엄까지 주고 집을 거래한 소유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집을 처분하고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셈이 된다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고 자신들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니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주거정책은 이것이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을 받는 세력들이 되는 것이고

 

건설사들에게도 나쁜 환경은 아닐 것이다

일단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일감을 받으며 분양사업까지도 정부가 주도할테니까

 

대신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르게 보면 중간계층의 성장을 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맹점은 부동산으로 계단식 성장을 하는 목표로 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결국 주거용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진보정부와 결이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대신 투자성 상품들에 대한 품목을 늘리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내세운 이유는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또 다른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담보대출로 의지해야만 하는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부나 그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