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이 바뀔 부동산정책

 

 

지금까지는 보수정권이 공급을 늘렸고 수요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다했고

진보정부는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며 가격 안정화를 노렸지만 실패하였다

 

결국 보수정권의 공급정책과 수요증진 정책이 사실상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진보정부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보수정권의 공급정책은 결정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주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였고

심지어 그 공급으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게 만들어버렸다

결국 정부는 그저 허가나 내주고 대출 한도만 조정해주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책들이 생각보다 효과를 보았고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진보정부에서 규제와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미친듯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안정화정책을 쓰면 쓸수록 상승세는 더 치솟는 풍선효과가 일어났다

 

필요한 수요는 꾸준했지만 공급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고 기존지역의 가격 또한 안정화되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음 정부가 될 누군가는 또 다시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 차례를 이어받는 정부는 공급을 주도하는 정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역할을 하는게 과거처럼 보수정부에서 하지 않게 된다

정확하게는 그 공급에 대한 철학조차 진보정부가 될 누군가에 의해 흡수되었고 보수정부의 고유정책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론은 진보정부가 가격안정화를 빌미로 가격을 부풀렸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풍선효과가 세수수입을 늘리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정작 부동산 안정은 더 멀어지며 사회적인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진보정책이 아니라 시장정책의 명목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놀라운 발언을 진보인사가 한다

 

대신 올라가는 가격을 붙잡는 대신 그 가격만큼 세금을 부과하며 정당한 세금수익을 얻고 다시 공급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