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댓글마다 후분양타령을 자주 마주했었다
부실공사와 관련된 사고가 선분양의 문제라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선분양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는 생각해봐야 한다
선분양이란 단순히 실물의 건물을 보지 못하고 입지조건과 견본주택으로 어느정도의 예상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결과물을 보는 형식이다
따라서 최근에 일고 있는 품질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후분양을 한다고 해서 품질에 대한 이슈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도 과한 해석이다
선분양에서 단순히 후분양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품질을 책임질 수 있다는 설명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분양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한정된 시간 내에서 건설을 하다보니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후분양으로 하면 그 기간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다
오히려 후분양을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양가액은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입주자가 떠앉을 수 있는 비용또한 자연히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선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고 남은 잔금 또한 거의 확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뒤 입주하니 완공 이후에 확정되는 아파트 가격 또한 수익으로 창출이 된다
후분양을 한 아파트는 지어지는 동안 오른 가격들이 완공 시점에 정해지기에 그 가격을 모두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가격은 시장가가 아니라 기대로 인해 부풀려진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분양을 한다고 해서 공사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짓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 주변의 경우를 보면 공사기간은 보통 3년정도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2년정도를 건물 건설에 쓰고 남은 1년 남짓은 조경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봐왔기에 공사기간의 문제라기보다 시공사가 얼마나 어떤 업무에 어떻게 기간을 쓸 것인지에 대한 배분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후분양을 하게되면 완공된 시점의 가격은 선분양의 경우보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채 결정된다는 점과 그로 인해 보증해줘야할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보증기금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로 입주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이 분양가로 인해서 대출의 길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후분양을 통해서 건설이 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온전히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 스스로도 부담을 느끼게 되니 오히려 공기를 선분양보다 더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그렇게 완공이 되고 나서 입지나 건물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 입주민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어 미분양이 나게 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되어있다
후분양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거다?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후분양을 진행하는 곳이 더 안전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더 많다
여론의 등떠밀려 추진되는 이런 검증이 부족한 방안검토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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