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책은?

 

지금까지는 공급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때리더니 이제는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한다는 말이 이제는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럼 여태까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떠들던 그 여론들은 뭐였나

 

노골적으로 본다면

다주택자가 아니면 집을 애초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미 너무 올라서 살 수 없었거나 규제때문에 더 소유하지 못했거나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부단히 집값을 잡기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했으나

결국엔 금리인상이 답이었다

어찌보면 허탈할 정도로 손쉬운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정책은 뭘까

이제까지의 특단의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공급을 축소시키는 것?

 

이미 그 비슷한 정책을 후보자 시절부터 공략했던 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재개발에 제한 규제를 풀겠다

근데 이건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니 글쎄.

 

공급을 늘리려고는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을 늘리면 좋겠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니 그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무주택자들에게는 계속 추운 겨울나기가 지속될 듯하다

규제가 풀리며 매수해줄 다주택자들에게 기대를 거는 정부의 방향성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건설 중이거나 입주를 시작한 단지가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다시 주택시장은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어도 신축물량은 오히려 더 적어질지도 모르겠다

 

공급은 일정하게 되어야하는데

각 정부마다의 기조가 너무 달라

어떤 때는 너무 공급하지 않고 어떤 때는 너무 공급이 많이 되고

균형적인 공급정책이 있기를 바란다

 

어차피 좋든 싫든

규제와 공급을 늘린 지난 5년간이 부동산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게 좋다

앞으로의 5년은 아마 지금까지의 황금기를 모두 보상받는 암흑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이 암흑기에 좌절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앞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주택자들은 빨리 그 지위를 벗어버려야 할거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