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ㄱ/잡담

수천년이 지났어도 바꾸기 힘든 세금제도

Ore_hand 2023. 1. 2. 22:00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세금을 받아오던 시대부터 항상 문제가 되어오던 일

얼마를 나라에서 거둘 것인가

 

하지만 언제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배층의 반발이었다

지배층은 일반인에 비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재산도 많았지만 그만큼을 내는 것에는 인색했다

그렇게 항상 정부와 맞서는 것은 어느 역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유가 뭐였을까

사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유는 하나다. 나의 의무는 이 신분을 지키는 것

부모가 내려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에는 신분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 역시 비율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이므로 최소한의 예의만 취하면 된다는 사상이 박혀있는 것이다. 1평을 가진 일반인이든 1만 평을 가진 자신이든 똑같은 양을 내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몇 해전 무료급식으로 시끄러웠던 시절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결국은 자신들 또한 같은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부과당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다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걷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그 의견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똑같은 범주 내에서 묶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의견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행동들과 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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