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대장동 개발로 인한 문제가 아직도 구설수에 오르고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도 재판을 받거나 공격받는 이유

당연하게도 정치적인 문제가 크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원인과 결과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이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이다

 

대권후보라서 문제라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적과 실적이 주목받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주목을 받더라도 비리나 악행으로 비추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논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까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그렇다

여기는 아는만큼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긴다

 

국가에서 관여하면 국가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지자체

사기업이 하면 기업이

 

728x90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하거나 관여하게 되면

그만큼 관리나 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아무래도 세금으로 책정된 돈으로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배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지만 이 개발이익에 대한 법률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개발이 끝나고 수익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환수받아야 할 금액이 명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즉, 지차체의 장이나 국가의 관리 주체가 환수할 비율을 정할 수 있고 나머지 이익은 개발에 참여한 시행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정치유력인들이 의혹을 받고 검찰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다

 

법을 조정하자고?

글쎼. 최근의 모습들을 보고도 그 생각이 들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적용시키는 사람들의 의도에 여전히 많이 이용당하는게 법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받아야 하고 일정한 조건이 균등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여전히 그 구멍들이 존재한다

 

결국 개발이익 역시 법으로 정하는 것 외에도

이 이익환수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덜 부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사람이 말이다

 

한명만 있어도 안된다

4년, 또는 5년마다 계속 그 의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지도자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는 중요한 목표이고 도구이다

그리고 투표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정치도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