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을 난발한 결과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사실 40여년만의 상향이라서 큰 대수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금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실 주택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는 무리한 주택공급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아파트를 위해서 청약을 준비하고 아파트에 몰리니 분양가도 치솟으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게다가 무리한 아파트 공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물량도 많으며 민간분양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공주택을 도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민간분양에 포함된 공공주택들은 같은 세대원임에도 역차별을 받거나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의 생활권에서 배제되는 등. 공급에만 집중되어 실거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었다하면 공공분양으로 그 시장의 거품을 살려보고자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용되다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 곳에 재정투입이 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