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결과와 아쉬운 과정

사실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다시 돌이켜보아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좀 있다

권한대행의 무분별한 직권남용, 직권을 넘어서는 권리남발

심지어 총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이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역시 거의 막바지까지 끌었다

한편으로는 4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끌어보려는 모습이 아닌가 의심도 했다

 

결과적으로 헌재 역시 법관이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려 정리 하면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이렇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각자의 조직의 권위를 최우선 한다.

결국 다른 판결과 영향을 받을까봐. 판결을 미룬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의 신분이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으므로 나온 일정 조율이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야당 대표의 판결이나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첫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듯 헌재 법관들은 외부적인 요인을 염두해둔 것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결정문을 더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기를 고른 것이다

 

셋째, 헌재 재판관들의 퇴임시기까지 미룬 이유는 재판의 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마지막 판결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에 완벽에 완벽을 기하며 적절한 시기와 내용을 다듬었고

그 시기를 만든 것이었지만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자 적정한 시기로 앞당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와 완벽한 판결문이 완성되었으며 재선거의 결과와 이재명 대표의 판결 그리고 탄핵 인용까지 모든 것이 한 주에 결정이 나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결과물들을 맞이한 것이다

 

https://youtu.be/nUmJv-mhc_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