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들의 전형적인 공포유발

여전히 부동산에 기대값을 안고 가길 바라는 세력들

아직도 자신에게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전형적인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주도 주택공급과 공적공급 사이에서 많은 의견과 이론들이 발생했다

민간주도의 건설은 건설사가 스스로의 수익과 공급이라는 공공의 필요가 맞물린 시장원리로써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은 대체로 무기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임대사업이고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임대를 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영원히 국가 또는 공기업이 임대료를 통해 '착취'하는 것이라 믿는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 싶지만 실제로 그게 이론으로 정립되고 있다

 

 

 

사실 민간주도의 건설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착각하는 논리인데 시장가격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게 아니라 이미 그 땅주인들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건축비와 기업의 이익이 추가되어서 최종적인 분양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

 

대지가격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건축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

 

 

 

공공주택은 정말로 임차인들을 착취하는 것일까

물론 계약한 기한동안 계속 임차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민간주택이나 개인거래를 통한 '사용료'에 비하면 그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난다

 

신축아파트 24평 기준으로 보아도 월세가 백만원은 기본적으로 넘는다

백만원이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170에서 34평은 200만원은 기본적으로 넘긴다

 

이 금액은 사회초년생의 기본급과 맞먹으며 이건 시장의 원리에서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집주인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 모두가 쩐주들의 이해에 달린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 결정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수입을 만들고 꾸준히 종자돈을 모아서 언제든 청약이나 민간분양을 도전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취지는 주거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저축도 하며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또는 은퇴를 앞둔 노인들까지 겨냥한 주택이다

 

만약 이런 정책이 없이 순전히 민간에 맡겨졌다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졌을까?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이라는 논리가 무너진 것처럼

순수 '자본'에 의한 국가운영 역시 허상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이 되고 있다.

 

 

 

공공임대로 공기업이 적자가 발생해서 추가 세수확보가 필요해지고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그럼 민간에서 공급하는 비싼 주택들을 매수또는 분양받으며 발생하는 비용들을 지불하기 위해 줄어드는 소비와 부동산에 매몰되는 비용들과 특정 금융사들만 수익을 내고 건설사들에게만 집중되는 이 자금 순환은 옳다고 보는가

 

소비를 위해선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에 매몰되는 자금들로 인해 기형적인 자금유동성이 계속 부족해지고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낸다면 과연 이 나라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

 

 

 

주택 뿐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들이 하향길에 접어든지 오래다

미국의 임대업 '위워크'는 이미 파산해버렸다

 

사무실을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자기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필요할 때만 출근을 하면 된다

회사 역시 비싼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잠시 회의실만 대여하거나 공간만 빌린다

 

심지어 그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 쇼핑을 할 이유도 줄었고 소비도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부동산이 직면한 현실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이 가능하니 많은 이동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부동산 공급정책을 장려해야하고 왜 비싼 건축물을 정부에서 계속 허가를 내줘야하며 그 비싼 건축물에 소모되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왜 보증을 해줘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