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호남만 신경쓰는걸까

6월 25일 전라 타운홀 미팅을 가진 대통령

며칠전 국비 전액 삭감 처분을 받은 호남고속도로

 

국토부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역과 국토부의 의견 차이 또는 협약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https://youtu.be/wzm_hiQUDP4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외된 여러 지역의 고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들은 최대한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심지어는 전라권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이 아닌 경상도권의 일을 많이 챙겼다

그 이후 줄곧 경상권의 정부가 자리매김하였고 그 때마다 전라권의 민심을 챙기려고 했지만

사실 겉으로 보면 정부들의 관심과 노력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발전성과 미흡한 준비가 역력해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Y_s0VnNU0

 

사실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원방안이나 행정능력 뿐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의 부족한 준비가 엿보였고 그것은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보다는 그저 자리에 국한된 일을 하며 더 나쁘게 말하면 자리만 채우고 더 높은 이상향을 바라본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역의 현안을 대통령보다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보여진다

 

 

여전히 지방행정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진척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럴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지방 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이 맞다

하지만 지방의 불편함과 편리함을 유도하는 사업에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이 투입되어야 할까

그럼 그 수준은 얼마까지로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로섬 게임.

사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것이다. 중앙정부의 자원도 정해져있다

어느 곳이 조 단위의 지원이 나간다면 이미 몇 곳의 지원은 포기하고 내려지는 결정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과 효과는 집행하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 책임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은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더 투명하게 말하자면 투입된 국가 재정에 대한 효과나 실질적인 경제 이익이 향후에 빨리 나타날 수 있고 지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으며 효능감이 느껴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껴졌거나 지역에서 더 많이 수금이 되고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은 성공한 셈이다.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투입한 제원을 환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세수 확보가 된다거나 절약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중앙정부가 집행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하여 무리한 시공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공정을 추가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거나 지원하게 만드는 제원을 무리하게 유도하는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손실보다는 지방행정부 스스로 지역민들의 불신을 만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