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법 또 일본에서 시작된 것?

이번 직구금지법이나 중고거래 세법 개정은 전형적인 세금 수탈법에 가까운 정책이다

특히 해외구매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물품에 제한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강매하는 정책으로써 사실상 한국 내의 인증된 제품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것이다

 

 

 

 

사실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국내에 정식으로 반입되거나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내 인증이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인증하는 KC마크의 가격. 가치의 상승이며

국가가 인증하는 만큼 이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국가에서 직접 받겠다는 의미와 같다

하지만 이 마저도 외주화를 통해 정부인사와 소통이 원할(?)한 외주업체를 통하겠다고 공식화 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 수년전에 엄청난 반발을 받았던 정부 정책과 매우 닮아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두개의 정책이 하나의 법으로써 발의되었다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것이 일본에서 온 법에서 유래한 것일지도 모를만큼 유사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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