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천에서 5억 상향조정

가능하긴 하나?

세수펑크로 인해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한 현 윤석열 정부

 

물론 굉장히 오래된 세금공제에 대한 의견은 동감한다

사실 세금공제 뿐 아니라 예금보호법 같은 제도들도 손을 놓은지가 오래됐다는 것이다

 

 

 

자녀공제는 10년단위로 5천만원이다

그러니 1년에 겨우 500만원도 채 공제받을 수 없는 너무 오래된 공제금액인 것은 맞다

 

하지만 단번에 10배 수준의 5억으로 상향조정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5억이라는 공제금액을 보면 왠만한 아파트들을 공짜 상속도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야하나

 

정책적으로도 민심도 얻지 못한 정부가 여전히 무서운줄 모르고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