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급이고 그린벨트인가

 

부동산을 위해서는 미래의 대의까지도 버릴 준비를 하면서

이걸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녹지공간을 더 늘려도 모자란 판에 강제로 적용된 그린벨트까지도 풀면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

 

서울에 땅이 없어서 그린벨트를 푸나

아니다

 

그린벨트는 법적으로 재산권을 강제하는 곳을 말한다

사실 국가의 억지에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올라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설사는 물론이고 일반 분양자들 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국이 되니 그린벨트의 이른바 '똥값'인 땅을 매입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다

 

정말 집 밖에 모르는 정책이다

 

 

 

사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 지역들에까지 주택을 확장해서는 안된다

서울 역시 다른 6대 광역시와 같이 권역내에 인구를 증가시키는게 아니라 외부로 효율적인 유출을 장려해야 할 판국이다

 

지금 광역시들의 상태는 다들 한결같다

인구 부양을 못해 인구를 유출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데 실상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도시라는 것의 기능은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도시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것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독립적인 행정구역을 말한다

 

 

 

하지만 자급자족은 커녕 권역내에 자유로운 이동도 하지 못할만큼 인구가 집중되었고 심지어 인구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교통은 더 필요하게 되었지만 필수적인 땅부족으로 인프라 개선을 못하는 인구집중 과잉에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

 

부산의 경우는 그 수준이 심각해서 인구소멸도시라는 최초 타이틀까지 각인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도시들은 다를까

지금 수준이라면 10년 안에 서울 역시 같은 걱정을 해야 한다

 

이미 서울내에서는 강남 외에는 자급자족이 사실상 어렵고 권역 밖.

경기도로 출퇴근을 역으로 해야 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그 출퇴근길 역시 고정적이지 못하고 변하고 있다

 

 

 

말로만 4차산업이 되는게 아니라

그러면서 산업의 형태와 구조가 세분화 되면서 분산되려는 움직임은 더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획일화된 도시 광역 교통망이 그 세부적인 변화에까지 반응하고 대응하는데 괴리는

갈수록 좁혀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인구는 흩어지게 되어있다

 

직장에 따라 이동을 할 것이고 집중되던 인구는 따라서 분산되며 그 인구에 맞게 정비되고 있던 부동산들.

아파트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아파트를 벗어나 다시 소형화 되는 주택들의 필요를 더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큰 평수에 다 갖춘 집이 아니라 직장을 오고가기 위한 간편한 집과 주말에 여가생활을 즐기는 집

 

결국 작은 집 여러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거주 목적의 집은 직장과 가까워야 할 것이고 실제로 주말을 보내는 집은 인프라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주근접의 주택 또한 환금성이 높아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주말용 집에 될 수 있을만큼 그 지역이 정주요건이 좋아야 매매가 될테니까 말이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광역권에 사람들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

그래봐야 그 인구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이 필연적인데

서울은 물론이고 광역권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지 않나

 

개발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뒷주머니나 채우려고 허가나 해주는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