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당한가?

다시 질문한다

불로소득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 적용이 그렇게 불합리한가?

왜 그 자산이 정당하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증이 가능한가?

 

 

자본주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자본이면 다 해결된다는 착각

 

내가 가진 재산, 자산들에 대한 보증을 해 준다는 의미지

내가 가진 것을 후대에 전달하거나 내가 선대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도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쉽게 말해 내가 벌었던 것들과 가진 것들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하다

출처가 분명하고 증빙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산의 경우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원래 얼마에 취득을 했으며 그 재산이 언제부터 나에게로 왔는지

취득일자는 당연히 명확하다. 신고를 해야 하니까.

 

 

 

한국은 여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자기가 그 사람들과 같은 물에 놓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면 마치 자기에게 무언가 떨어지는게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것과 잃어야 하는 것에 그들 스스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치 그들의 대변인인 것 처럼 말이다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정도로 재산을 많이 보유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재산세를 수십억씩 또는 수백억씩 내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0억 단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부 그 절반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와 같다고 본다

 

재산에 대한 당연한 권리는 당연하게도 세금을 내는 것과 연결된다

국가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에게 보증해주고 그 보증세를 받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 이전만 봐도 알 수 있듯 모든 토지에 대한 권한은 국가의 소유였고 극히 일부에게만 토지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개개인에게 개별로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며 세금제도 역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개념 이전에 재산의 되물림이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재산을 이어 받는 후손들이 그 재산을 조상들의 바람대로 쓰이는 것보다 물려 받는 개개인이 본인 스스로의 가치판단을 통해서 쓰이기 때문이다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과

물려받을 것이 없거나 물려받아도 의미가 없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대를 거쳐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해석을 너무 확대하면 안되는 것은

한 대. 즉 한 사람이 생존하는 기간 중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내가 10억을 버는 것은 능력주의에 입각한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내가 이 10억을 미래에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는 반드시 필연적이다

이 10억에 대한 어떠한 재산의 권리행사를 할 미래의 후손의 시대에서는 이 가치가 10억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다들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10억을 갖고 시작하는 그 과정을 허용하면 자본주의의 기본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경제사상이지만 정치사상으로도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능력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을 통해서 만드는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 활동 중에 나오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결국 내 자본을 통해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만들면 국가에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만들고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이 대전제다

 

그 경제활동의 전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기업이 성장해서 발생하는 비용들 또한 자본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깊게 생각해보면 그 자본을 미래에 넘긴다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기도 하다

돈으로 미래를 미리 사는 일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만한 대가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등가교환의 기본적인 과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