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생각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제원마련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연금은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근로를 하는 일반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기금고갈의 문제와 두번째는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신뢰성 이라고 본다.

첫번째 이야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납부를 해야할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히 연금의 제원으로 사용될 기금이 부족하게 된다.

추가로 노후생활을 보내는 기간이 확대되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자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문제가 수령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생긴 해에 기금을 받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연금의 첫 수혜자가 됬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서의 노인으로 인식되는 즉, 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된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해가기 시작한 점이다.

'법알못'이라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납입한 사람과 납입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없게 한 이 부분 즉,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운용이라고 생각된다.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공헌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연금대상으로 인식하고 지급을 하면서 기금의 적립은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이 시점의 납입자는 아직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포함되어 있는 80~90년대생 더 앞서 본다면 70년대의 출생자도 포함을 시켜도 크케 무리가 없어보이지만 이 세대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은 보지 못하고, 일종의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최초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물론 몇 년전 까지 내 생각은 '그렇게 해서라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잠시나마 생각했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참 순진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두번째 이야기는 꽤 많이 시끌했을 이야기이지만 워낙 많은 사건사고가 많았던 시기에 같이 나온 이야기라서 반짝하고 잊혀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 기억에는 벌써 3번 이상 각인된 이야기이다.

첫번째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지금 말할 내용이 첫번째의 문제를 안고 있을 이 공단의 고초를 치하할 기회조차 걷어차버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증권에 대해 알고 있다면 다들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우리가 낸 기금을 국민연금공단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투자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버린 계기가 되기도 했다. 몇년전 불현듯 뉴스에서 나온 헤드라인 내용이 '국민연금공단 8천억 손실'이었다. 그 기사가 한번이었어도 문제였겠지만 그 이후 잊을만하면 천억단위의 돈이 유실되는 소식을 꾸준히 접해야 했다.

왜 본인들이 본인들의 돈이 아닌 기금으로 '직접투자'를 계획한 것일까? 모를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대참사를 빨리 앞당긴 사례가 됬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 막대한 기금을 이용하여 기업들에 외압까지 가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확신을 했었다. '아, 우리 돈이 저렇게 이용되는구나.'

한가지 의문점은 최근에 보험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변액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펀드들은 외부 운용기관에게 맡기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왜 국가기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번액보험은 보험업법이라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라는 것은 알지만,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간(접투자),장(기투자),분(산투자)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인들은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문이 든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생각보다 빨리 펼쳐진 현실이다.

하지만 내가 만나고 다니는 고객들, 또는 인터넷에서의 반응은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알 수가 없다.

실제로 개인연금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찾아보기도 힘들다.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고, 개인연금을 완충해놨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상품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를 따져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무조건 큰 금액으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준비의 시작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사회에 많다는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무식하게 준비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이제는 순진하다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 욕인지 알게된 것 같다.

절대 내 일에는 순진해서는 안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