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나라?

 

아직도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무리들이 남아있는 모양이다

하나의 현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현상을 강제로 판단하는 것

인터넷에 활동하는 가짜 전문가들의 새치혀로 인해 이런 개논리가 형성된다

 

물론 이렇게 온라인에 나와 개소리를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는 게 그 잘난 지위로 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자료들이 더 음침한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놀라울 수밖에 없다

 

낙수효과.

그 논리가 대표적인 어둠의 논리다

쉽게 말해 저수지를 키워 경작지에 꾸준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저수지가 누구를 위한 저수지냐에 따라 상류지를 위한 전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똑같이 가뭄이 생긴다면 저수지 상류를 위해서 사용되지 하류지역을 위해 수문을 열지 안 열지는 그 수문을 감독하는 저수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전체를 위한 물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들을 위한 물인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태까지 얻어내던 세수는 줄어든다

당연히 그 세수만큼의 것을 확보하려면 어디서 끌어와야할까

물이 없는 하류를 더 쥐어짜서 충당할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어간다

하류에 사는 주민들 보고 물이 부족하고 사용량이 많으니 아껴 쓰라고 말하면서 저수지의 물은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그 저수지의 용량을 늘려 상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나마 나오는 물은 오폐수를 늘려나가는 것

 

북유럽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상속세와 부유세를 없애고 소득에 맞는 세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산다고 여기는 그 나라는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이 적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2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을 낸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가는 운영되며 생필품이며 기초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국가가 부담하며 제공한다

그게 북유럽식 복지다

무턱대고 북유럽이 복지가 잘되는 게 하늘에서 뚝떨어져서 잘살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결과 이전에 과정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 있는 것이다

아무 노력도 없이 결과를 얻겠다고 하니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태어난 결과로 얻은 것을 그대로 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논리를 자꾸 흘려보내서 믿게 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사회는 그렇게 집단무지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