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무능함

중앙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의 책임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방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최종적인 책임은 중앙에 있지만

결국 그 중앙을 통제하거나 요구하지 못한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는 게 먼저일 것이다

중앙의 통제가 힘들다면 지방 역시 위험한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다

 

미국처럼 오래도록 지방자치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어 온 경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꾸준하게 지켜줄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을 뒷받침 할 경제주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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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지역기업들인 것이다

지역기반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세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더 다양한 계획을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도 추진이 가능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은 환상에 불과한 편이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상황에 생각보다 빨리 악화가 되어가는 지방의 현실에

이제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간접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방법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소멸의 길로 향하는 지방의 현실은

지역주민들의 자력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계획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지역의 현황과 기대 가능한 가능성을 잘 파악할 수 있거나 그렇게 만들기를 바라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주체가 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향식 개발 설명 (브런치 발췌 https://brunch.co.kr/@joojaps/33)

상향식 개발 설명 (브런치 발췌 https://brunch.co.kr/@joojaps/33)

 

숲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기대하는 지역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수도와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이 그 보조적인 역할만을 맡기를 바란다

 

즉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일지도 모른다

 

결국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기술력이나 그 어떤 것도 능률적으로 좋지 못하니

그저 인력공급이나 물류, 중간재 생산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집중이 과열되면서 제품 자체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소비력이 떨어지자 그 재고처리는 지방에 떠넘기고

국가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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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전략은 정부가 바라는대로 '각자도생'을 이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그리고 그 외의 도시들과 연합해서 지역망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는 나주와 군산 목포 등과 연합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대판 삼국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그런 시대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지방간의 전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빨려 올라가는 인적자원과 온갖 물자들을.

지방 거점에서 소비하면서 오히려 빨려나가던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어렵게 생각할 게 있나

기존의 생산품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기술적인 부분은 수도권에 요청하고 시제품까지 요청하되

생산은 현지에서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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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꿈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대단히 큰 사업을 한 번에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카페거리' 같은 개념이다

 

그냥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미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리지도 보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이 해결해야 할 분야다

대규모로 한번에 하지 못하니 처음에는 한 블록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

 

물론 부산의 사상 부근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있다

20년이 넘도록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사례가 있긴 하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산업단지를 운영할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유행했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진으로 봐도 알 수 있듯

각자 사업체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각자 다른 규모의 공장을 소유하기 때문에 제품 입출고나 공장 장비들 상태도 전부 제각각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인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렇게 몇 블럭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다

비슷한 사업장끼리 같은 공간을 이용하고 공동대응한다

 

협동조합같은 개념으로 말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사업을 하기에 어떤 경우는 저가경쟁만을 하기도 하고 거리만을 따지기도 하고

사업의 방향성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성장 자체가 안 되는. 모두가 그렇게 현상유지만 하게 되는 결과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년동안 지속이 될까

많이 봐도 5년안에 이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희망 근로자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할만큼 급박한 노동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정년에 도래할 테고.

 

그냥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도 그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당장 대응할 수 없으면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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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부적인 상황까지 중앙이 판단하지 않는다

데이터로만 판단하고 가치가 있어야 실질적인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 중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면 늦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지역사회가 먼저 체질 개선을 서두르자는 거다

그러면 알아서 기회가 올 테니까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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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꽤 비장하게 글을 써 내려가다가

허구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글의 의지가 확 꺾여버렸다

 

사실 중앙의 외면을 받는 지역개발을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서 하자는 것이 대단히 획기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매 관련 영상들을 보면

값싼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사상을 생각해 보니 마냥 장밋빛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나의 밥그릇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허황된 큰 그림만 그리는 사람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왜 10년씩이나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한 것이었다

그런 일을 개개인이 추진해서 완성해 보자고?

정말로 엄청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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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이

대체로 지방을 조금 생각해 주다가 돌아서면 다시 수도권 집중 정책이 된다

 

지방은 지금 그런 식으로 물 주기를 한다고 해서 살아날 정도로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닌데 말이다

 

서울만 봐도 그렇다

이미 중심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후화가 시작된 지 오래다

하지만 그 인구를 수용하고 대체할 주택이나 있나

 

그런데도 여전히 수도권 집중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럽다

스스로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