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필요한 부동산 정책방향

일단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광역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권역별로 한 카테고리로 목록화해서 관리하려고 한 정책들이 많았다

 

물론 전체 국토를 관리하게 위해서 시행한 방법이지만

사실상 이런 관리방법은 한계가 분명했다

광역권으로 관리를 하면 서울,수도권을 비슷한 5대 광역시가 동시에 묶여버린다는 문제가 가장 컸다

 

사실 전국 5대 광역시가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은 이미 2000년 대 초를 넘어서면서 그 명맥은 꺠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고도화되면서 지역의 특색은 물론이고 인구분포마저 그리고 부동산의 성향마저

서울과의 접근성에 목매는 도시개발이 줄을 이으며 사실상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부산 역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성장을 시작하려는 순간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이며 개발제한이 되며 많은 성장에 방해가 되었고 사실상 성장이 그 시점에서부터 멈췄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성장률을 보면서 지방들의 성장률 또한 같은 선상에서 규제시켜버림으로 인해 아직 여유가 있었던 지방 광역권들은 충분히 성장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결국은 자기들만성장하고 지방은 조금만 성장해도 중단시켜버리는 중앙정부가 지방 역차별을 주도한 것과 같아지게 된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안목이나 정책에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리행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행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요구하고 협의를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저 중앙집권식 관리, 행정만을 주도하는 과거 방식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바라는 지방권역의 역할도 이해는 되지만 정확하게 지방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한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바라는 요건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 보충을 해야만 된다고 요청을 하던지

중앙정부가 바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각 권역에 민간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이제는 좀 제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건설사에게도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땅값을 객관적으로 추산하지 못하고 값을 더 올리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 과도한 분양가를 제시하는 데에는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재산세로써 징수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든 전국 평균가 지수는 물론이고 서울,수도권의 가격의 괴리를 따지는 지수에 적용해서 비싼 쪽을 상한가로 정하면서도 그 상한가를 매년 평가해서 전국 지수와 괴리지수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s://youtu.be/sx_rUZ2TOFs

 

영감을 얻은 영상이다

어렵게 보여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는 정책들도 보인다

 

물론 여건은 다르겠지만 싱가포르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

한국의 청약방법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주는 방법인데

한국은 청약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라 특별대출 한도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사실 싱가포르에 비하면 어이가 없긴하다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는 국가가 나서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실소유자들과 건설사와 금융권 사이에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