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덕운동장 개발, 법 위반 정황까지

구덕운동장의 개발은 생각 이상으로 허술한데 진행은 빠른 전형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분양, 즉 재개발과는 달리 국가나 시의 동의만 있다면 절차상 가장 빠른 개발 방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절차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조합과의 협의 조건이 많이 필요한 반면에 이런 공공분양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따로 부지에 조합원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조건은 민간에 비하면 빠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조합원이 없는 대신 시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수반된다

 

 

 

굳이 전체 체육 부지에

굳이 아파트 용지를 포함시킨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게 건설 수익 뿐 아니라

분양 수익권까지 주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에 민간특례분양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산시다

여전히 아파트를 지어 분양수익을 나눠갖겠다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계획인 것이다

 

 

 

법적인 절차조차 무시하면서까지 개발에 계획자이자 최종 점검자여야 할 행정부가 사리사욕이나 채우고 있다니

이러고도 부산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부산에게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다

특히 서부산으로 향하는 서구와 동구는 부산의 관문에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아파트를 지으면

미분양만 늘리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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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mEG5wSte5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