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화, 의미가 있을까

갑자기 지난 총선때 나온 침례병원 공공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단순히 공공의료의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을 제쳐두더라도

침례병원이 위치하는 금정구나 양산, 울산까지 이 광역권을 담당할 병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침례병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단 최근에 나온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의 소재가 된 이국종 교수의 여러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의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로인해 민간 의료시설들은 더 수익을 만들기 위해 영리화 하고 싶어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는 그저 끌려만 다니는 정책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당장에 재정투입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도 없는게 모두 세금을 거둬들여 조성해야 하는 기금이고 이미 민간의료시설들이 점령한 의료계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반발은 커질게 분명하다

 

심지어는 소비자들 역시 공공의료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떠안을까봐 걱정을 한다

 

 

 

결국 한국은 기존의 공공의료의 표면적인 목표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에서는 꺼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그 다음 단계를 민간과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민간이 절반 이상은 맡아서 하되 필수적인 의료행위 또한 민간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하며 그 부담을 맡아주는 비율에 따라 보상도 같이 따라야 의료계 전체가 이기적인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산은 도로 상황이 다른 도시에 비해 특별히 불편한 요소가 많고 접근성이 부족한 도시 중 하나이므로 부산도 항공으로 의료수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각 가점마다 상급민간병원을 비롯해 공공의료가 점으로 형성되고 각자 전문성을 다르게 갖추고 시작한다면 그 전문성에 따라서 환자들을 신속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송시스템이 현대화 또는 미래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