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보다는 이권다툼에 매몰되는 부산시 정책

최근 또 다시 부산의 문제가 또 문제가 커지는 것 같다

바로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사업권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EFVmNjb-_w

 

부산시는 이 교통카드 운영사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해서 독점구조를 깨겠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로카드 사업권을 시의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논리가 된다

 

사실 보기에만 좋은 독점권 해소 명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 전체를 통틀어도 부산만 자체 운영사가 존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서울을 본사로 하는 티머니가 유일하다

 

 

결국 이 논란이 되는 것은 몇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부산시와 하나로카드 사업자와의 수수료분쟁으로 문제가 시작됐을 것이고 이 수수료로 인해 여러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시에서는 판단했을거다

 

그리고 30년간 독점하다시피했으니 허울뿐인 명분이라고 해도 더 큰 기업에게 사업권을 주면 수수료나 여러 부산의 실정에 맞는 조건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어찌보면 좀 황당한 계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산시가 제시하는 독점의 문제로 나타나는 하나로카드의 지배구조의 최상층에는 이제는 부산의 대부분 인프라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맥쿼리인프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다

여태까지 부산의 유료터널들의 대다수 후순위 채권 소유를 가지고 있는 맥쿼리가 이제와서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는 것이다

 

사실 깊게본다면 공사를 위해 채권을 빌리는 것과 자회사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사실 채권은 이자를 받기 위함이고 규모는 크다고 해도 꾸준히 채무관계를 이행하며 언젠가는 해소가 되는 기한이 있는 관계지만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하나로카드의 사업권은 처음 계약당시부터 기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법적분쟁으로 흘러갈 경우엔 이를 설명할 방법은 없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가장 크게 중요한 이유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각 행정부가 이런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사실 도시급보다 낮은 지역이면 모를까 도시정도가 되면 도시내의 대중교통이나 하다못해 도로관련 통행료 관리는 어느정도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행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나마 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직접관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곳을 제외하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다

 

 

 

그러니 몇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유료도로의 적자보상 정책부터 노선선정까지 모든 것이 공공성을 띄는게 아니라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낭비가 되고 있고 심지어 세금으로 그 손해액을 보존해주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부산은 특히 더 이 부분에는 깊게 반성해야 할 이유가 있다

부산은 전국 시도군 중에서도 가장 유료도로가 많이 형성되어있지만 실제로 도시 교통해소에 기여하는 도로는 많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중교통 역시 허술한 행정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에 과연 대도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