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급이고 그린벨트인가
부동산을 위해서는 미래의 대의까지도 버릴 준비를 하면서이걸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녹지공간을 더 늘려도 모자란 판에 강제로 적용된 그린벨트까지도 풀면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 서울에 땅이 없어서 그린벨트를 푸나아니다 그린벨트는 법적으로 재산권을 강제하는 곳을 말한다사실 국가의 억지에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올라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설사는 물론이고 일반 분양자들 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국이 되니 그린벨트의 이른바 '똥값'인 땅을 매입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다 정말 집 밖에 모르는 정책이다 사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 지역들에까지 주택을 확장해서는 안된다서울 역시 다른 6대 광역시와 같이 권역내에 인구..